이날 증인채택, 추가 변론기일 윤곽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추가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앞선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들었고 조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다',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과시하듯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김 전 청장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청장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했는지를 두고 양측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재판부는 조 단장에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변론은 현재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증인 채택과 추가 기일 지정 을 통지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추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 종결 또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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