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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정당을 단순한 군소정당 실험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양당 독점 구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는 이 의원. /국회=배정한 기자 |
'금지된 정당' 지역에서 출발한 풀뿌리 정치 조직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행 정당법상 지역 정당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고민하며 스스로를 '정당'이라 부르는 이들이 존재한다. <더팩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 밖에 놓인 지역정당의 실태와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짚어봤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왜 지금 한국 정치에 지역정당 논의가 필요한지, 지역에서 시작된 정치가 과연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6편에 걸쳐 살펴본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정채영 기자] 지방의회를 두고 "단체장의 부속기관처럼 돼 있다"고 직격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지방자치 구조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당 공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잃고, 시민사회의 영향력마저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역 정치는 점점 '텅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 시절부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해온 이 의원은 지역 정당을 단순한 군소정당 실험이 아니라, 지방소멸과 양당 독점 구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바라보고 있었다. "호남과 영남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정치가 굳어졌다"는 그의 문제의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더팩트>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지역 정당 필요성과 지방자치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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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지방의회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 중 하나가 지역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부속기관처럼 돼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 구조를 두고 "지방의회가 사실상 단체장의 부속기관처럼 돼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었다"며 "권한은 안 주고 투표는 하게 만들려다 보니 단체장 중심의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단체장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역시 시혜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30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구조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 중 하나가 지역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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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현재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정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지역 정당을 주장해도 되느냐는 고민이 있어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이 의원은 현행 정당법 구조 자체가 지역 기반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로구에서 정치행사를 하려 해도 서울시당 차원으로 해야 하는 식"이라며 "구조적으로 지역 정치활동이 어렵게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지구당 부활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지역 정당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최근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역 사무소를 만들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만 참여하는 지역 정당 모델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그는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정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이나 비례 의원들보다는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지역 정당을 주장해도 되느냐는 고민이 있어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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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이 의원이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지역 정당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특히 호남·영남에 제3정당 꼭 필요"
이 의원은 거대 양당 중심 정치 구조가 특정 지역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민주당,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호남과 영남은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는 정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정치세력이 등장할 공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전남 농민당, 충북 환경당 등 지역 정당이 허용되고, 이들이 몇 명이라도 당선된다면 후원회도 만들고, 특정 의제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정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며 "기존 거대 양당이 담아내지 못했던 시각을 지방정부 안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양당 체제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시대"라며 "정치 스펙트럼 자체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정당을 약화된 시민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플랫폼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예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지역 의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지금은 지역 시민사회 자체가 많이 무너졌다"며 "그 역할을 지역 정당이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당이면 환경 문제를, 농민당이면 농촌 문제를 지역 안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안에서 기존 양당이 놓치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도 연결…"이제는 자치발전 전략 필요"
이 의원은 지역 정당 논의를 지방소멸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소멸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며 "균형발전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남을 자치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생존 전략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역 정당과 지역 공동체 기반 정치 실험을 통해 작은 도시를 유지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인구를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소도시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 공항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했다"며 "정주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방식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은 지방소멸을 아직도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 하나 없어지면 결국 마을이 사라지고 지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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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지금은 거대 양당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시대"라며 "헌재는 지역 정당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양당제가 지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
◆"헌재 판결, 지금 다시 하면 결과 달라질 수도"
이 의원은 "헌재는 지역 정당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양당제가 지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다시 판단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훨씬 심각해졌고, 정부 역시 행정통합이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냐"고 짚었다.
그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방에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확대한 사례들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며 "이제는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거대 양당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시대"라며 정치 구조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동물복지, 지역 공동체 같은 의제들은 과거처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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