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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내달 중순 결심 허종식 의원, 내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을 오는 7월 중순께 진행한다. 사2024.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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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합헌'…"행정제재보다 형사처벌 적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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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 김건희 수사 묻자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한 뒤 차량에 탑2024.06.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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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회원권 포기 대신 할인 약정…대법 "승계 의무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종신 할인해주기로 한2024.06.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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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측 "尹과 통화, 잼버리 업무 내용일 것" "고도의 여론조작 의심"이종섭 전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을 두고 잼버리 기간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2024.06.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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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정근 위증교사 주장은 비약이자 오해" 재판부, 보석 다음날 사건 관계자 접촉한 송영길에 주의'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2024.06.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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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尹-이종섭 통화 기록 확보 가장 시급" 통화 기록 보관 최대 1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범죄수2024.06.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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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업체 대표들, 1심 집행유예 법원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 줘"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유명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과거2024.06.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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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조사…9일 만에 재출석 보고서 재검토 관여한 참고인 신분정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과천=임영2024.06.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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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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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4.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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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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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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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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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2024.0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