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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도이치모터스 수사 대상에 '계좌주' 최은순 포함
재판부 최은순 계좌 1개 사용 인정 돈봉투 의원 3차 출석 요구에 불응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모친
2024.06.20 17:36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7:28
강남도로 한복판 술 취해 운전자·경찰 때린 변호사…집유 확정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
2024.06.20 12:00
'구속 갈림길' 김만배 묵묵부답…신학림은 절레절레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2024.06.20 11:28
'尹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 17일 구속영장 청구…수사 본격화 9개월 만지난 대통령선거 국면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4.06.20 00:00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각하…"공공복리 우려 커"
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나머지는 각하 증원 전제 입학 준비…현장 혼란 우려 고려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2024.06.19 19:30
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행정관 참고인 조사
최재영, 행정관 통해 김건희와 연락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2024.06.19 16:54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구속기소…광고수익 1억 벌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등학생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복궁 담벼락에
2024.06.19 16:46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최강욱 "어이없어…대법원서 바로잡혀야"난 21대 총선 국면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35
이원석 총장, 이정식 장관 만나 "임금체불은 중대범죄"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등 노동 중대
2024.06.19 15:57
'탈주범' 김길수, 2심도 4년 6개월...법원 "참회하길"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 나온 틈을 타 구치소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거 당시 김길수. /뉴시스[더팩트ㅣ송
2024.06.19 14:47
기혼 속이고 교제한 여성 낙태에 협박…징역 1년2개월 확정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한 여성을 두차례 낙태시키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6.19 14:44
공수처, 검사 4명 공모…"3년 이상 수사경력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024.06.19 11:05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시의원 "국기문란"
단독 외교 주장에는 "말장난" "김건희 수사 비해 더뎌…특검해야"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
2024.06.19 10:20
'뺑소니 혐의' 김호중 재판행…음주운전은 기소 못해
위드마크 적용했으나 기소 혐의서는 제외 "음주 사법방해 처벌 규정 도입 필요"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지난달 31일
2024.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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