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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
2024.05.30 14:18
'수사 기록 유출 혐의' 전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확정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
2024.05.30 11:47
두산 조형물 스프레이 뿌린 환경운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재물손괴죄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 억누를 위험"두산그룹 로고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운동가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재물손괴
2024.05.30 11:39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두 번째 만에 허가
재판 출석·주거 제한 등 조건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
2024.05.30 11:1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2024.05.30 11:14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尹사단' 조상원…"야권 수사 강화"
'명품백' 차장 교체·부장 유임 "여론 의식" '문재인 전 사위' 수사검사 중앙 반부패부로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2024.05.30 00: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결론…'재산분할' 정도 쟁점
노소영 측, SK 재산 형성에 노태우 기여 주장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2024.05.30 00:00
검찰 중간간부 인사…'김건희 수사' 부장검사 유임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여론조작' 수사 라인 변동 '문재인 전 사위 채용 특혜' 이승학 중앙 특수부장으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4.05.29 18:41
이정근 "'돈봉투 전달' 송영길 보고해"…남편상 언급하며 눈물
이정근 "송영길, 남편에게 '훗날 도모하자' 메시지 보내"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 소나무당
2024.05.29 18:01
[속보]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
29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2024.05.29 17:47
이종섭 측 "尹과 통화, 이상할 것 없어…항명죄 수사와 무관"
"국방부장관 권한·책임 따른 결정" 경호처장과 수 차례 통화·문자도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2024.05.29 16:09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협력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만나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협의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셰이크 사우드 알
2024.05.29 15:36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권순일 전 대법관 합류
기업 경영 위법 소지 점검·위험 최소화 전략법무법인 YK가 글로벌 산업 경쟁 속 복잡해진 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만들었다. (뒷줄 왼쪽부터) 이상영 변호사
2024.05.29 11:27
해병대 수사기록 경찰에 넘어간 날…'尹-이종섭' 3차례 통화
첫 통화 34분 후 박정훈 보직 해임 언론 브리핑 전 168초간 통화도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2024.05.29 10:04
'초등학생 폭행' 피겨 코치 신상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2024.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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