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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현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송2024.08.26 15:22
이원석 총장 "김건희 무혐의 명분쌓기 아냐…수심위 독립적 운영" "수심위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론은 임기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석2024.08.26 10:03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수심위 관여 안해…임기 내 결론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2024.08.26 09:20
대법 "전자등록법 이후 실물주권 발행 요구 안돼"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2024.08.25 15:40
법원 "과속운전 이유만으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2024.08.25 09:34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피고발인 조사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2024.08.24 17:02
법원,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승인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2024.08.23 20:24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심위 직권 소집 "중앙지검 수사 법리 해석 충실" "사회적 관심 큰 사건…공정성 필요"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2024.08.23 19:30
'채상병 의혹' 임성근 공수처 첫 출석…포렌식 참관 임성근 '비밀번호 기억 못 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2024.08.23 17:05
신임 법관 후보 111명 선정…내달 대법관 회의 최종 결정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 111명이 최종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후보2024.08.23 17:05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보석 신청 9월 30일 1심 결심 예정'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2024.08.23 14:46
'명도집행 화염병 저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실형 확정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염분사기 등을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2024.08.23 12:32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들 유죄 확정 징역 1년6개월~징역형 집행유예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2024.08.23 12:0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불량범죄" "정진상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2024.08.23 11:37
접견기록 전수 분석해 위증교사 조폭 잡아낸 공판검사 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피해자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의 사법방해 행위를 접견기록을 전수 분석해 적발한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4.08.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