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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적 동의" 박용진·박주민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수사 대상 맞나" 질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2024.05.17 17:47
'내 뱃 속에 기계 들었다' 강남 인질극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05.17 15:58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해 수사" vs 검찰 "명백한 허위" 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2024.05.17 15:43
의사들,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2024.05.17 14:06
'기자에 돈봉투'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2024.05.17 12:43
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2024.05.17 12:28
'증여세 절감' 공수처장 후보 "세무사 자문…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에 "한사람 업무 수행"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하게 했다는 의2024.05.17 12:17
검찰 지휘부 물갈이에 김건희 여사 출석은…"이러면 누가 수사하겠나" 부장·평검사 인사까지 수사 올스톱 "수사한다고 하면 인사 내" 비판도 신임 중앙지검장 "법·원칙 따라 수사"이르면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면서 김건희2024.05.17 00: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2024.05.16 22:53
임관혁 서울고검장 "'검수완박'에 사건 지연…신속 처리해야"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16일 취임식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서울고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임관혁 고2024.05.16 20:51
이원석 총장 "검사장들 신뢰한다"…중앙지검장 등 전입신고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신규 검사장 39명에게 전입 신고를 받고 오찬을 함께 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새로2024.05.16 19:52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집행정지' 고법도 각하·기각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탄력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최선"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2024.05.16 19:16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법원이 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2024.03.14. jhope@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2024.05.16 17:34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05.16 17:2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채영 기자[더팩2024.05.1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