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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2024.08.19 11:17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달 30일 결심 공판
두 번째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9월 30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운전
2024.08.19 11:02
'이스타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부당"
'사후과잉확신편향' 빠질 위험 커"법원이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
2024.08.19 07:00
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
2024.08.19 06:00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여성 엄모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8.16 21:37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하고 초범"
"심문 태도·범행 동기 등 고려"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21:20
'선릉 훼손' 5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일관
선릉 봉분에 주먹 크기 구멍 뚫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2024.08.16 16:35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딸 다혜 씨 금전 지원 규모 확인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
2024.08.16 14:48
'검사 탄핵 청문' 증인 임은정 "검찰 원하는 결과 내줄 사냥개가 출세"
"검찰의 오랜 병폐이자 악순환" 증인 중 홀로 출석…"대신 사과"검사탄핵 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검사를
2024.08.14 19:14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김정원·윤승은 3인 압축
조희대 대법원장, 이달 하순 1명 지명 내정 예정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2024.08.14 18:25
[단독] '임금 체불' 논란 전 사격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피소된다
병원 의사·직원들, 오는 16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5억원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금 체불 의
2024.08.14 18:07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 1심 판결
이재용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1심 무죄 연장선 판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4.08.14 15:27
[속보]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
2024.08.14 14:36
검사 탄핵 청문회서 '권익위 간부 사망' 설전…증인들 무더기 불참
송석준 "전현희 반성문 내라" vs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50분만 정회…증인은 임은정 검사 외 모두 불참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4일 서울
2024.08.14 14:20
'성매매 기사에 부적절 삽화'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700만원 배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4.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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