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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동성애자 축복기도' 목사 징계취소 소송 1심 각하
법원 "종교단체 존칙 최대한 보장"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
2024.08.21 10:27
임종석 '이상직 내정' 진술거부…3시간여 만에 조사 종료
"중진공 이사장 임명, 여느 인사와 같아"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실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
2024.08.21 09:23
이재명, 연임 후 첫 재판…검찰 "성남시 패거리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재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 최대 실적을 본 사업임을 강조했다.
2024.08.20 21:03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2심 재판부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2024.08.20 18:28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판사 내정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
2024.08.20 16:1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사고원인 급발진 아냐"
검찰 "다중피해 사고 가중처벌 입법 보완해야"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출차 ② 일방통행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하기 시작 ③ 횡단보도를 건
2024.08.20 16:06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정치 보복 수사 멈춰야"
"중진공 이사장 임명, 여느 인사와 같아" "검찰 너무 잘 드는 칼…오남용 말아야"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2024.08.20 14:29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에 원색 비난…대법 "명예훼손 맞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024.08.20 12:51
[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를
2024.08.20 11:49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2024.08.20 10:22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사범 치료·재활로 재범 줄여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방문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2024.08.20 00:00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23일 비공개 대표자 심문
류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2024.08.19 17:34
헌재, 내달 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시작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4.08.19 16:49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 …일주일 내 결론
박선아 이사 "尹 정부 방통위 꾸짖어달라"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2024.08.19 16:10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내일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임 전 실장 "모든 과정 공개할 것"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2024.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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