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산암 헌법재판소장은 24일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 우리의 역량을 더욱 길러나가자"고 독려했다.
재판의 독립성도 상기시켰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37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이에 만족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외관상 독립성'도 중요시했다. 김 헌재소장은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임기를 시작한 오영준 헌법재판관도 취임사에서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는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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