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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로백스 대표 변호사, 카카오 준신위 합류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2024.05.05 18:03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2024.05.05 14:14
'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번 주 고발인 조사…서울의소리는 일정 조율 9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 검찰총장, 철저한 수사 지시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의소리 유튜브2024.05.05 12:07
부산 벡스코광장 흡연금지는 합헌…"간접흡연 위험 더 커" 헌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 합헌 결정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건축물 등 공공2024.05.05 12:00
'해병대 의혹' 김계환 해병사령관 14시간 공수처 조사 후 귀가 공수처, 200페이지 질문 준비 변호인 없이 '나홀로' 진술'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이 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05.05 11:30
"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자료 빼돌린 일당 '유죄' 대법 "보유자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비밀로 인정"이미 알려진 정보로 구성됐더라도 보유자가 아니면 조합된 전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업무상 비밀 또는 자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4.05.05 09:00
군복무 중 '호흡곤란' 사망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보훈부, "순직 아닌 재해사망" 법원 "직무상 사망 증거 없어"아들이 군 복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육군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으로부터2024.05.05 09:00
'채상병 외압'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의혹 당사자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2024.05.04 10:28
[속보] '채상병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2023.10.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고2024.05.04 10:0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히 수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4.05.03 23:45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23.12.06./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2024.05.03 23:29
'의사 면허정지' 박명하 "개원 보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어" 재판부, 오는 20일 최종 판단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2024.05.03 18:07
검찰, 윤관석 '뇌물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돈봉투 사건' 외 추가 혐의 포착[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4.05.03 13:23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재판부 "부정 청탁 내용 공소장에 없어"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3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부정 청탁을 받2024.05.03 13:09
헌재 "군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는 합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2024.05.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