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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총선 압승한 이재명, 국토부 직원과 법정 공방
'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
2024.04.12 22:17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
2024.04.12 19:41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천거 받는다
대법, 16~26일 접수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024.04.12 19:25
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
2024.04.12 18:53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연지호 징역 23년…피해자 합의 반영 유상희·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 6년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9일 오후 '
2024.04.12 15:51
'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정당…대법, 확정 판결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
2024.04.12 12:19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공범 증권사 직원 집행유예 확정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
2024.04.12 12:03
'공직선거법 위반' 강민수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2024.04.12 11:06
법무부, 6월까지 정부 합동 불법체류 단속 실시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04.12 09:24
'편법 대출' 양문석 '막말' 김준혁…이제 검·경의 시간
대검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만전"22대 총선이 막을 내리고 국회로 가는 의원들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혁 당선자(왼쪽)와 경기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 /더팩트
2024.04.12 00:00
"한국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
2024.04.11 20:57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2024.04.11 17:35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
2024.04.11 16:42
이재명, 총선 전날 8시간 재판…유동규와 직접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
2024.04.09 21:29
'성상납 막말 논란' 김준혁 고발사건 수원지검 배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2. /뉴시스[더팩트ㅣ장우
2024.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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