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20분께 처음 휴정…속행 중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진행 중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은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해 심문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이후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심문 절차는 비공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석했다. 1차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이날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법리를 세워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78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보 10인이 돌아가며 혐의별로 나눠서 변론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자료에 포함돼 있으나 영상은 별도로 재생하지 않고 정지화면으로만 제시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직접 집행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을 법정에 강제 출석시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통상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부한다. 통상 집행되는 검찰청 건물이 아닌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집행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와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영장심사는 시작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20분쯤 10분간 처음으로 휴정했다.
이날 심문은 특검팀의 변론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양측의 공방 등을 포함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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