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공수처장 후보 대학생 딸의 로펌 근무…'아빠 찬스' 논란 3년 넘게 '아빠 소개'로 3곳 근무 연수원 동기·근무연 법조인이 대표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부터 오 후보자의 소개로 3년 넘게 로펌에서 2024.05.03 07:00
• 
  정책공약집 무료로 대량살포한 예비후보…벌금형 확정 대법 "자금력이 선거 영향끼칠 우려"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5.03 06:40
• 
  '채상병 외압 의혹' 윗선은 누구…수사 명운 달렸다 이종섭, 수사 결과 발표 취소·축소된 기록 재이첩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기록 확보…수사 불가피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를 수사하는 고2024.05.03 00:00
• 
  아버지 구속에 홀로 남은 열세살…검사가 손을 내밀었다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구속한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한 피의2024.05.02 22:25
•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이화영 음주 회유' 주장 에둘러 비판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사법2024.05.02 21:06
• 
  검찰 "뉴스타파 증인신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고민 끝 결정" '언론플레이' 논란도…돈봉투·도이치 수사 난항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또다시 연기됐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2024.05.02 17:17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자녀 부동산 매입 '부모 찬스' 의혹 후보자 딸, 스무살 때 모친 4억대 집·건물 구매…로펌 사무보조 근무도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는 스무 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2024.05.02 15:06
•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서울중앙지법 "기록 방대" 창원 이첩 결정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재판을 다시 재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4.05.02 14:11
• 
  6달 아기 부검했더니 사망진단서 오류…작성한 의사는 무죄 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4.05.02 12:17
• 
  '채상병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수처 출석…묵묵부답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혐의자·혐의 축소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국방부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2024.05.02 11:09
• 
  헌재 "마사토운동장 유해물질 규정 없지만 학교보건법은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사2024.05.02 06:00
•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의혹' 최강욱 2심 벌금형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2024.05.01 17:33
• 
  오재원 첫 공판서 "마약은 자백, 보복폭행은 부인" 직업 묻자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다"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구 2024.05.01 12:13
• 
  헌재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록, 기본권 침해 아냐"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4.05.01 12:00
•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징역 1년6개월에 토지 몰수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기 신도시 안산2024.05.0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