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두고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를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양형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존중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 중에 형과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면 다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보다 조 전 대표와 그 배우자, 자녀가 받았던 형벌과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이의 없다"며 "그러나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인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정권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하고 부당한 기소를 한 검사들을 면밀히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능력을 인정 받은 사람 중 수십명 간부가 반윤, 비윤으로 찍혀 한직은 전전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검사들이 검찰 전면에 나서야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개혁을 두고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 정당성을 통해 우리 사회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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