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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5월29일 1심 선고
조현범 "모든 게 제 불찰, 깊이 반성"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3.05 1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 방식' 진행하기로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새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거조사
2025.03.04 16:15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 허위 답변 논란 해소"
19일까지 인권감찰관 모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
2025.03.04 12:05
검찰,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2심 징역 10년 구형
검찰 "사회적 인격 살인"…오는 20일 2심 선고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5.03.04 11:56
검찰, '비화폰' 김성훈 구속영장 3연속 퇴짜…심의위에 '시선집중'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모두 반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6일 개최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위윈회(영장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김성훈 경호처 차
2025.03.04 00:00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
2025.03.03 09:00
법원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도 공정성 지장 없어"
징계위 의사록 공개 거부는 정당 판결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징계를 받은 사람이
2025.03.02 09:00
검찰,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공수처장 "파견직원 실수" 해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
2025.02.28 15:59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재판행
7명 군사법원·2명 중앙지법서 재판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02.28 14:59
[속보] 검찰, '내란 가담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군경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특수전사령부 이상현 1공수여단장
2025.02.28 13:43
명태균 이틀째 검찰 조사…명 씨 측 "특검 통과 만족"
"첫날 조사, 오세훈·홍준표 진술 없어"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검찰 조사가 이틀 째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2025.02.28 11:35
'내란 혐의' 김용현 등 내달 재판 본격화…군·경 분리해 병합
'경찰 라인' 조지호·김봉식 3월 20일 첫 공판 '군 라인' 노상원·김용현·김용군 3월 17일 첫 공판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찰
2025.02.27 19:27
조지호·김봉식 내달 20일 첫 공판…김용현 등과 분리 진행
집중심리 예정…31일 2차 공판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내달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조 전 청장. /이새롬 기자[
2025.02.27 15:52
공개변론에 열굴 노출된 조영남 매니저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그림 대작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영남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
2025.02.27 14:38
'마은혁 9인 완전체' 주목…윤 탄핵 선고 늦어질 수도
헌재 8인 체제 선고도 가능 최상목 임명 결정 시기도 관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
2025.0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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