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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3번째 패소 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2024.04.04 15:32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신청 기각 법원 "사업 불투명"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2024.04.04 12:19
안식일 면접시험 변경 거부는 차별…재림교 신자 승소 확정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식일에2024.04.04 12:18
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4.04.04 11:12
경찰 사칭 '김건희 의혹' 취재 MBC 기자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2024.04.04 11:03
[속보] LG 오너일가 '9900억 상속세' 불복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2024.04.04 10:13
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2024.04.03 22:19
전공의·의대생들 집행정지도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종합) 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2024.04.03 21:48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4.04.03 19:16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시작…고의성 또 부인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2024.04.03 16:21
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2024.04.03 15:52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지연 해소 위해 인력 개편"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경력 검사 선발·증원 인력구조 개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연 심화 해결을 위해 인력구조 개편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와 업무처2024.04.03 15:36
[속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2024.04.03 15:2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처벌 능사 아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2024.04.03 15:01
'재판거부 단식' 송영길 불출석…법원 "엉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2024.04.03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