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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검사 탄핵 발의와 이재명 부부 출석은 무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출석 요구는 검사 탄핵 발의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
2024.07.09 23:25
공수처 "임성근 경찰 불송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도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2024.07.09 15:1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23년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이용, 엄벌해야"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07.09 13:58
박성재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정치 목적 의심"(종합)
"재의요구권 행사에 프레임 씌우려는 것 아니냐" 법무부, 특검 재의 요구 "과잉 수사·인권침해 우려"정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2024.07.09 13:12
'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법원 "사고 인지조차 못해…반성 태도 안 보여"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2024.07.09 11:38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에 위배"
위헌성 가중 이유 재의 요구 과잉 수사에 인권침해 우려법무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
2024.07.09 11:16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9월30일 결심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 열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
2024.07.08 20:21
박정훈 "특검 필요" vs 이종섭 "장관 지시 적법성 확인"
임성근 "경찰 수사 결과, 그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24.07.08 19:51
검찰, '尹 명예훼손 인터뷰' 배후 계속 수사…"尹 의사는 미확인"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
2024.07.08 19:08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검찰 조사 조율 사실 아냐"
JTBC "검찰-김건희 일정 논의 중" 최재영과 연락한 행정관 검찰 출석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윤석열
2024.07.08 16:34
'면허정지' 전 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
2024.07.08 16:31
이재명, '법카의혹' 검찰 출석 요청에 "폭력적 보복 행위"
"尹 정권 유치한 행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2024.07.08 14:45
남노련 37년 만 재심 무죄에 '존댓말 판결문'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
2024.07.08 14:26
[속보] 이재명 "'법카의혹' 소환통보, 정권의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
캡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통보를 놓고 "무도한
2024.07.08 14:20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재판행…뉴스타파 2명도
신학림, 공갈 혐의도 적용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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