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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2024.04.03 15:2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처벌 능사 아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2024.04.03 15:01
'재판거부 단식' 송영길 불출석…법원 "엉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2024.04.03 13:34
의대 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2024.04.03 11:05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2024.04.02 18:24
이화영 건강 문제로 재판 중단…'법카 사용' 혐의 일부 인정 재판부 "육안으로 봐도 진행 부적절"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4.04.02 17:33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2024.04.02 17:03
[속보] 법원, 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2024.04.02 16:58
이재명 "천금같은 시간…선거 집중 못해 안타까워" "선거 운동 13일 중 3일 재판" "검찰 기소권 남용한 결과"총선을 9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 출석하며 현 상황을 두고2024.04.02 11:2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조사 불응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 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2024.04.02 09:52
[속보]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열린 환노위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2024.04.02 09:26
"보석 기각에 정신적 치료"…송영길, 재판 불출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4.04.01 11:34
안희정 손배소도 피해…재판 장기화 원흉 '의료감정'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2024.04.01 00:00
무료로 은밀한 고민까지…너도나도 AI 법률 자문 열풍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2024.03.31 00:00
검찰, 조민 1심 불복 항소…"입시비리에 벌금형 이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2024.03.2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