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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중형 선고 가능,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2024.03.29 17:15
[속보] 법원, '돈봉투·먹사연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2024.03.29 16:06
'자녀 부정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다른 지원자 제외해 내정…시험위원들 최고점 줘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024.03.29 12:17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2024.03.29 11:54
이종섭 외교부에 사의 표명 "공수처 아직도 기일 안 잡아" "서울 남아 대응할 것"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이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2024.03.29 10:27
[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2024.03.29 10:11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전 전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3.29 10:03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 됐나 깊은 회의" '테라·루나' 권도형 언급하며 지적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깊은 회의2024.03.29 09:22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뉴스타파 기자 법정 설까…검찰, 증인 신청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2024.03.28 21:27
직접 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7년 장기사건 팔 걷었다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2024.03.28 21:20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정부 첫 법정 공방…쟁점은 박단 회장 자격 박단 측 "지역 의료 붕괴는 보상 부족 때문" 정부 측 "긴박한 상황아냐…신청 취지 부적절"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에2024.03.28 21:15
주한미군 사드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2024.03.28 16:57
헌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가결은 적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2024.03.28 15:29
옛 여자친구 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15년 확정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2024.03.28 12:12
정부 "총선 가짜뉴스·테러 엄중 대처"…사전투표 수검표 도입 총선 선거운동 첫날 대국민담화문 발표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2024.03.2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