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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재산 평균 28억…1위는 이미선 72억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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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신고…최고 자산가는 202억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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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연 후원금, 청탁 대가 아냐…송영길 정치자금이라고 들어" 여수상의 전 회장 법정서 증언…송영길 보석 여부 결정은 미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송 대2024.03.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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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 '검찰 하자는대로 이재명 얘기하면 풀려난다'고 해" 대북송금 사건 59차 공판서 주장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9차 공판을 열었다./경기도[더팩트ㅣ김2024.03.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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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24.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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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논란' 돌아본 변호사 윤리…피해자·의뢰인 다 놓쳤다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202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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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정지해달라"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 신청'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3.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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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 부인…검찰 "전혀 반성 안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2024.03.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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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2024.03.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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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친 3회 따라다닌 20대…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2024.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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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로나 확진 유동규 증인신문에 "감염 우려…꼭 이래야 하느냐" 이재명 "감염 시 선거 영향" 강제구인 경고에 재판 출석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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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3.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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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밖 디지털 압수자료 보관 논란…대검 "적법 절차 따른 것"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4.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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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업자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2024.03.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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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검찰 기록은 제출 거부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2024.03.2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