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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가린다" 청년주택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4.03.25 07:00
[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4.03.25 00:00
돈봉투와 먹사연은 한몸인가…송영길 운명 가를 '위법 수집 증거' 송측 "돈봉투 영장으로 불법정치자금 증거 압수" 검찰 "돈봉투-먹사연 사건 관련성 있어 적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른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2024.03.23 00:00
의대증원 두번째 법정 공방…"경제적 손해" vs "국민에 피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2024.03.22 20:37
공수처 "당분간 소환 불가능" 이종섭측 "납득 어려워"(종합) 공수처 "압수물 포렌식·참고인 조사 미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조사 촉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인천국2024.03.22 16:54
공수처, 이종섭 조사 요청에 "당분간 어려워" 압수물 분석·참고인 조사 부족 "소환 조사 일시 통보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조사 촉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2024.03.22 15:29
검찰, '백현동 금품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사 인허가 청탁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검찰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2024.03.22 13:52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검찰 '늑장기소' 아냐"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4.03.22 11:17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4.03.22 10:37
'마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2024.03.22 00:21
"나를 소환하라"는 이종섭, 압박하는 정치권…수사 정쟁화 우려 귀국한 이종섭 측 "소환해달라" 한동훈·이재명 소환 조사 촉구 '하급자-상급자' 수사 절차 중요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2024.03.22 00: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2024.03.21 17:33
검찰 "권순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0월 302024.03.21 16:37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 2024.03.21 16:23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2024.03.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