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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 혐의'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2024.03.11 14:33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확정 법원 "총 6000만원 지급하라"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문준2024.03.11 10:51
휴면법인 통해 영등포 부동산 매입…"중과세 정당"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2024.03.11 07:00
출국금지 피의자를 외교사절로…'채상병 수사 외압' 수사 차질 불가피 4일 임명→7일 조사 출석→8일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 몰라"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도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03.10 00:00
[속보] 법무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2024.03.08 14:40
'딸 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송 전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2024.03.08 10:09
박성재 "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접수…공무수행 감안해 처리" "출국금지, 수사기관이 판단" 권도형 송환 "신속 조치할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2024.03.08 10:08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오늘 호주행 예정 공수처 이종섭 불러 조사…"수사 적극 협조 의사"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조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2024.03.08 09:19
한달 사이 검사 3명 '줄해임'…징계 형평성 논란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2024.03.08 00:00
'후원업체 금품수수 의혹' 전 KIA 장정석·김종국 불구속 기소 후원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단장이 30일 서울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4.03.07 18:58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변호사 "검찰총장 증인 불러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2024.03.07 16:12
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2024.03.07 16:05
'백현동 금품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착수 인허가 청탁 대가 1억원대 수수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서 포착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2024.03.07 15:33
이규원 검사 두 번째 사직서…"총선 정신은 尹 심판" 출마 암시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2024.03.07 15:02
도어락 없는 옛 연인 집 찾아간 40대…대법 "주거침입 맞아"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 2024.03.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