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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재판행…2차 가해는 혐의없음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황의조가 득점 후
2024.07.11 16:41
박성재 법무장관 "민주당 검찰청 폐지,'악'만 편히 잠들 것"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기관 졸속 개편이라며 악이 편하게 잠드는 결과를 불
2024.07.11 15:40
[속보] 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4.07.11 15:11
검찰,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각각 8억9천, 2억100만원 수수한 혐의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2024.07.11 15:08
최재영 "청탁 대기줄 목격" 주장에 김건희 "보고하러온 행정관"
에코백·텔레그램 검찰 제출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를 만나러 온 대기자가 있었다는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반박하며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 측
2024.07.11 14:08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징역형 "신고 의무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낳은 스테라데이지호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24.07.11 10:51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2024.07.11 10:44
정부, 메이슨캐피탈 '438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2024.07.11 10:20
박수홍 "돈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엄벌해달라"
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
2024.07.10 21:08
'유럽간첩단 사건' 억울한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24.07.10 17:13
'VIP 구명 로비 의혹'에 임성근·이종섭 모두 "금시초문"
공수처, 구명 로비 관련 녹취 확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내용 대통령실 "허위 사실 강력 대응"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7.10 16:4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재판 방청 위해 팬들 모여들어 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법정 등장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2024.07.10 16:32
검찰, '이화영 재판 위증' 전 경기도 국장 등 기소
'북한 협약식 불참' '수행비서 일한 적 없다' 위증 혐의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번에 재판에 넘겼다./사진=경기도[더팩
2024.07.10 11:41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2024.07.10 10:55
납북어부 103명 명예회복 길…검찰, 직권재심 착수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어부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
2024.07.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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