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보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2024.04.23 17:27
검찰 "이화영 변호인 '말 안 바꿨다' 주장 후안무치"…녹취록 공개 이화영 측 "김성태 취했다는 의미" 검찰 "직접 마셨다고 답변해"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2024.04.23 16:57
'과외 금지 위헌'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2024.04.23 16:52
공수처, '채상병 의혹' 포렌식 완료…이종섭 조사는 아직 "특검, 처장·차장 없어 판단 어려워" '이시원-유재은 통화 의혹' 즉답 피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건2024.04.23 12:13
'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재판부 "발언 조심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왼쪽)와 강 변호사가 23일 2024.04.23 11:03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의혹'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2024.04.22 18:16
이화영 "검찰이 연결해준 전관 변호사 만나"…당사자 "사실무근"(종합) "이재명 관여 진술하면 수사 중단해준다 말해" "지금까지 재판·수사 중 이같은 주장한 바 없어"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2024.04.22 17:08
'경기도 법카' 제보자 "김혜경 앞 증언 부담된다"…법정에 가림막 재판부, 퇴정 요구에 "가림막이 마지노선"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을 열2024.04.22 14:58
이화영 "검찰이 연결해준 전관 변호사 만나"…자필 진술서 공개 "이재명 개입 진술하면 수사 중단 검찰 고위직이 약속"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이 전 부지사 제공[더2024.04.22 13:08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회장 등 18명 재판행 허 회장 등 총 18명·SPC법인도 기소 민주노총 노조원에 인사 불이익도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 경영 제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일2024.04.21 13:32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2024.04.21 11:04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비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2024.04.21 09:00
안 하는지 못 하는지…표류하는 '도이치 수사지휘권' 회복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배제 5년째 검찰총장 "지휘권 없어 관여 못 해" "회복 못할 이유 없어…장관 결단 필요"/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2024.04.21 00:00
"음주 회유는 허위" 검찰·김성태 반격에 수세 몰린 이화영 검찰, 음주장소 지목 휴게실 사진 공개 김성태 "검사실서 술 마신 적 없어"검찰이 공개한 음주 장소로 지목됐던 1313호 녹화실. 이 전 부지사 측은 녹화실은 교도관이 들어올 수2024.04.19 16:57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2024.04.1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