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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존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허위 보도 증거없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학개미 운동 멘토'로 불리
2024.05.08 16:11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 여부 등엔 묵묵부답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의대생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
2024.05.08 15:57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160일 만에 보석 석방
2심 재판부 보석 인용…법원 "허가할 이유 상당"대장동 개발업자로부트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2024.05.08 15:27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변호사 영입
김성문 대표 변호사(오른쪽)와 최영운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YK가 특별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변호
2024.05.08 14:31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 석방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24.05.08 14:27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 측근 배씨 불출석에 공전
'개인 사유'로 불출석…22일 증인신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 씨의
2024.05.08 11:44
"이재명·정진상 아니라 위례신도시"…남욱, 검찰 녹취록 해석 '정정'
이·정 암시 '위 어르신들' 아니라 "위례신도시" 다음 기일 이재명-정진상 재판 분리…남욱 신문 계속대장동 민간업자인 변호사 남욱 씨가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명
2024.05.08 09:25
'출소 보름 만에 간호사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확정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
2024.05.08 06:00
민주당, 수원구치소 이화영 접견 불발…"검찰 조작 중단해야"
특별대책단 "법무부·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조직적 방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 및 당선자들이 7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앞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2024.05.07 16:19
공수처 "해병대 사령관 추가조사 검토"…특검 무관 계속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2024.05.07 12:48
유서로 폭로된 15년 전 성폭행…전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
2024.05.07 12:43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 수사"
특검 방어용 지적에 "말할 기회 있을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찰
2024.05.07 10:03
'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구속…"도망 우려"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7일
2024.05.07 09:15
'박근혜 특활비'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은 합헌…헌재 "죄질 더 무거워"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4.05.06 12:20
'인천 택시 강도살인'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1심 징역 30년…2심 "진지한 반성 없어" 무기징역 선고현금 6만원을 훔치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인천 택시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
2024.05.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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