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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5년 간 로펌서 '운전직' 일하며 급여 2억 원 넘게 받아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2024.05.13 16:03
중앙지검장에 尹 대변인 출신 이창수…김건희 수사 1·4차장 교체
'대북송금 수사' 수원지검장에 김유철김건희 여사·야당 관련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야당 관련
2024.05.13 16:02
[속보]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법무부는 13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3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
2024.05.13 15:07
대법 "노란불서 차 안 세우면 무조건 신호위반"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어
2024.05.13 12:15
'횡령배임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16일 구속영장 심사
경찰, 지난 7일 구속영장 신청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2024.05.13 11:52
세종, 전 이란대사 윤강현 고문 영입…'미-중 경쟁 시대' 대응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 전문가법무법인 세종이 13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를 영입했다.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5.13 11:15
김건희에 명품백 건넨 목사 "尹 부부 실체 알리기 위한 행동"
검찰, 9시30분께 피의자 조사 진행 최재영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 백은종 "김건희와 법원 갈 용의 있어"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024.05.13 11:11
'일본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박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2024.05.13 09:57
검찰 "文 전 사위 적법 수사"…민주당 의원 제기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
2024.05.12 20:33
'위안부는 매춘' 강의 중 성희롱 발언…대법 "류석춘 징계 정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2024.05.12 10:0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취소해야"…대법 파기환송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4.05.12 09:36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인정"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
2024.05.12 09:00
[속보]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조사
앞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현직 검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
2024.05.11 11:32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2024.05.10 18:30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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