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출석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더뎠던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초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것이 뼈대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
외환 의혹의 단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메모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여기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타격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치권 등에서도 외환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V(VIP·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A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A 씨에게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 간 유사성을 비롯해 납품 과정 전반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군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조만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과 무인기 침투 지시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오는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출석요구서에 외환 혐의를 기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 중단됐던 1차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외환 혐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회의 의혹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며 내란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과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안·유 장관을 상대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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