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 검토
'건진법사 의혹'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9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를 맡기 전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DYD 대표를 지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DYD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이응근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협회는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기 1년 전쯤인 2022년 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비영리 법인이다.
특검팀은 다만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조사 일정 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 이모 전 재정국장,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출국금지한 걸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온라인 단체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단체방은 '멋진 해병'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으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참여했다.
삼부토건이 언급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하던 때였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같은 해 7월 55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규모는 660억원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를 살펴보고 있다. 이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우리기술에서도 시세조종에 나섰으며 여기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으로 특정된다.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1~5차에 걸쳐 이뤄진 작전 중 '1차 작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면소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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