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9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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