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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맡아 한달 만에 마무리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직접 재판장 맡아 "증원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목소리도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2024.06.13 11:48
[속보] '과외앱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2024.06.13 10:32
법원, "이재명과 두번 통화" 김성태 진술 인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보니'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2024.06.13 00:00
"정든 학교 떠나게 될 수도" 문자메시지…대법 "협박죄 아냐" 자신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을 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교수에게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4.06.12 17:49
검찰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가벼워"…항소장 제출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2024.06.12 17:03
"사형 주장 수긍되지만"…'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법원 "최소한 죄책감 갖는지 의문"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2024.06.12 15:45
[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2024.06.12 14:3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기소…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이화영·김성태도 추가기소 "쌍방울그룹 결탁 실체 확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2024.06.12 13:14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한계"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2024.06.12 11:55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06.12 11:49
'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유명 DJ 징역 15년 구형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반성문 75회" 선처 호소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6.11 15:54
'노쇼 패소' 권경애, 5천만원 배상 판결…유족 "항소할 것"(종합)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2024.06.11 14:57
"임성근 무혐의 우리 판단 아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의견 남긴 정황 공수처 "개연성 있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자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시 바뀐2024.06.11 14:32
'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2024.06.11 12:11
'교비 횡령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2024.06.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