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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이혼 소송 영향은 법조계 "영향 없을 것"…여론 향방은 주목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2024.06.24 00:01
삼성세탁기 특허보상금 청구한 전 연구원…대법 "퇴사 전 규정이 기준" 퇴사 후 규정 적용해 소멸시효 만료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기업이 직무발명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대상 직원이 퇴사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4.06.23 09:11
해외법인 근무 중 사망한 직원 …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3 09:00
"기생충" 유튜버 모욕한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2024.06.22 12:57
"이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 보니 검찰, 제3자뇌물 협의 이재명·이화영 기소 "이화영 수시로 보고…이재명 직접 승인"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2024.06.22 00:00
전 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방해"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21일 이프로스(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024.06.21 18:36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아쉬움 없지 않지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2024.06.21 16:44
아동음란물로 사기쳤지만 판매는 안해…대법 "가중처벌 불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2024.06.21 14:55
검찰, '전세사기 재판 위증' 피고인 대거 불구속 기소 '실제 거주하는 줄 알아' 허위증언 "사법질서 방해 빈번…엄단해야"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법정에서 위증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단2024.06.21 14:37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빌딩서 퇴거해야" 1심 재판부 "임대차 계약 적법 해지, 10억 손해배상"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06.21 11:41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검찰 조사…사건 1년 만에 출석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만이자,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만이다.2024.06.21 10:56
[속보] SK이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퇴거 소송 1심 승소 법원이 21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나비 퇴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2024.06.21 10:09
대법 "국민연금 재정 확보보다 피해자 이익이 우선" 전 "공단, 가해자 과실비율 만큼만 받아야"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2024.06.21 01:52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2024.06.21 00:46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 첫 공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2024.06.20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