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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확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2024.06.17 11:52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2024.06.17 11:41
정부 지급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환수 불가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연구개발비 환수 2024.06.17 07:00
"주식대금 허위 기재는 위법"…견미리 배우자 유죄로 뒤집혀 대법, 원심 무죄 파기환송신주인수대금 조성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주인수대금 조성 경위를 허위2024.06.16 09:52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2024.06.14 15:36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돌발행동 우려 수갑 채우고 선고 법원 "피해자 공포 헤아리기 힘들어" 항소심 선고 나흘 전 공탁금 납부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2024.06.14 15:18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언론에는 '검찰 애완견' 비판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발표'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2024.06.14 15:10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고인 조선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2023.07.28. xconfind@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2024.06.14 14:27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6.14 13:53
잠든 자녀 옆에서 사실혼 배우자 살해…징역 10년 확정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변심한 사실혼 배우2024.06.14 12:00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서오남' 5명·윤 대통령 동기 5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대화를2024.06.13 20:43
'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이화영 중형' 판사가 맡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2024.06.13 15:51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의사 지위 악용해 돈벌이 급급·범행 불량"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4.06.13 15:38
2기 공수처 첫 인사위…오동운 "강한 조직 기대" 처장·여야 추천 위원 등 총 6명 처장은 차장 제청·대통령 임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기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검사 충원 문제를 논의했다. 좌2024.06.13 15:22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2024.06.13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