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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임관혁 서울고검장 "인지수사 최소화…일반 형사사건 집중해야"
사직 인사글서 밝혀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임관혁 부장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STX그룹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자산규모 4조원 대의 상장기
2024.09.09 15:13
이원석 총장 "수심위 권고 존중…부적절 처신이 곧 형사처벌 아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대로 처리할 뜻 밝혀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법령 보완 필요성 제기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2024.09.09 10:43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 수심위 결정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미 존중할 뜻을 밝혔다"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2024.09.09 09:16
음식점서 남의 우산 가져간 60대…절도 기소유예 취소
헌재 "우산 외관 비슷해 착각했을 수도"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2024.09.08 12:00
'220억 계좌 미신고' 적발됐는데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
2024.09.08 10:33
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법원 "자격 취소 적법"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
2024.09.08 09:00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검찰, 무고죄 무혐의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제
2024.09.08 08:41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 확실시…논란 불씨는 남아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
2024.09.07 00:00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론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9.06 19:44
[속보]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2024.09.06 19:25
이재명 "김문기와 패밀리? 처음 들어"…검찰과 신경전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는 특
2024.09.06 17:20
법정 내 '가스총' 찬다…서울 법원청사, 보안 강화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 후속조치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이달부터 강
2024.09.06 16:14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시작…김 여사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 검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더팩트D[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
2024.09.06 14:24
'강남 마약 음료' 일당 중형 확정…최고 징역 18년
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4.09.06 12:01
'밀다원 헐값 매각 혐의' SPC 허영인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
2024.09.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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