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 "수사청은 헌법 위배…정계진출, 지금 말하기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3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2021.03.03 14:35
[속보]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헌법정신에 위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윤석열 검찰총
2021.03.03 14:11
정경심 항소심 15일 시작…다시 대등재판부 심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1심 선고 징역 4년…11개 혐의 유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
2021.03.03 11:00
'새 재판부' 양승태는 멈추고 '재판부 유임' 임종헌은 재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선화 기자 3월 예정된 재판 모두 연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2021.03.03 10:59
추미애 "윤석열, 임은정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명숙
2021.03.03 10:07
'수사 배제' 임은정 "윤석열 명의 서면에 버틸 수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아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뉴시스"한명숙 사건, 내 손 떠날 것 알고 있었다" 토로[더팩트
2021.03.03 10:05
피고인 소명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은 위법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을 치르는 양심적 병
2021.03.03 06:00
임은정 배제·차규근 영장…윤석열, '수사청 반대' 전면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약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
2021.03.03 05:00
해운대서 덜미 잡힌 '강남 1억 금고털이범' 구속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
2021.03.02 22:21
임은정 "尹 지시로 한명숙 사건 수사 배제…궁색한 변명"(종합)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2021.03.02 20:40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 필요없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대검 요청에 회신 "관례 달리 임
2021.03.02 18:05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2021.03.02 18:01
'윤석열 발언' 반박한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윤 총장 입장 정면 반박…"검찰 직접수사권 예외적"[더
2021.03.02 17:16
박범계 "수사청 우려 이해한다…윤석열 만날 의향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검찰 구성원 다양한 의견 듣겠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1.03.02 15:10
대검 "수사청 반대는 윤석열 소신…추가 입장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
2021.03.02 14:44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