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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입법 전 낙태죄 위반'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더팩트ㅣ2021.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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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는 공수처가"…검찰 '김학의 출금 수사' 첩첩산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차규근 영장기각·이성윤 저항…수사팀 축소에 새 총장 202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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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학의 출금 수사' 검사 파견 연장 없어도 가능"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13일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1.03.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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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선발기준은 '중립성'…내달초 마무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이동률 기자"특정단체 소속 결격사유는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202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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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영 검사 사망 당시 윗선들 증인 안 부른다 상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진은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2021.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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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검찰 재이첩…"공수처가 기소할 수도"(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김진욱 처장 "직접수사 맞지만 수2021.03.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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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명숙 수사팀' 진상조사 착수…"면밀히 보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숙 사건' 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10일 대검 감찰부 기록 사본 열람·등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한명2021.03.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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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영상재판 도입 추진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2021.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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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검찰 재이첩…김진욱 "수사할 여건 안 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직접수사가 맞지만 공정성 2021.03.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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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ㅏㄴ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2021.03.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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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우려 마약 샀는데 기소…2심서 무죄 반전 11일 서울고법은 마약 거래를 수사 중인 경찰에게 부탁을 받고 마약을 샀다가 마약사범으로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2021.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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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알선 대가로 뒷돈…금감원 전 국장 집유 확정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옵티머스 사태도 연루돼 불구속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을2021.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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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의혹' 5달 만에 재판…준비기일부터 '불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재개됐다. /남용희 기자 특검 "불법 합병·회계 부정" vs 이재용 측 "경영2021.03.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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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 5월부터 시범 운영 오는 5월부터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시범 운영된다. /이동률 기자9월 본격 시행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5월부터 사증 없이 2021.03.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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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노역수형자 21명 사망…벌금형 집유 활성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산하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 발표[더팩트ㅣ김세2021.03.1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