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징역 10개월…대법 파기환송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기소된 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2021.03.07 09:00
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물망…비검찰 '깜짝 발탁' 변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봉욱·김오수·한동수 등도 거론…'조직 안정' 역할에 무게2021.03.07 00:00
돈 내야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판결문 전면공개 언제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 판결문 2만 9000여 건을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판결문 공개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자 법조계 "하급심도 공개해야…비2021.03.06 00:00
박범계 "윤석열 후임 총장 준비 돌입…추천위 곧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5일 광주고검·지검에서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평검사 간담회를 한 뒤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구본선 광주고검장·오른쪽은 여환2021.03.05 22:17
대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전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2021.03.05 21:59
SK네트웍스 최신원 구속기소…본사 압수수색 집행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이 2018년 최종현 SK 회장 20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더팩트DB그룹 차원 2021.03.05 15:51
[속보] 검찰, SK 본사 압수수색…최신원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이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SK 회장 20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박2021.03.05 15:03
윤석열 떠난 대검, 첫 고검장 회의 개최…수사청 논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DB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등 논의[더팩2021.03.05 13:49
검찰, 최강욱 재판서 '정경심 판결문' 증거 신청…재판부 "불허"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1.03.05 13:49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내달 전면예약제 시행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방문 전 온라인 사전예약 필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12021.03.05 13:48
박범계, 전국 검찰청에 '투기 전담 검사' 지정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남윤호 기자대검에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 방침 전달[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2021.03.05 10:41
'라임 금감원 문건 유출' 靑 전 행정관 징역 4년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항소심2021.03.05 10:30
임은정 "윤석열, 무엇을 지키려고 나가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3일 사직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나가는가"라고 물었다2021.03.05 10:27
최강욱, '靑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에 항소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임세준 기자 1심 "보도 내용 진2021.03.05 09:23
김명수 "제 불찰 다시 한번 사과…'좋은 재판' 노력"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4일 법원장 회2021.03.0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