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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수사…대검·공수처와 '스리톱'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윤석열 캠프 제공선거범죄 전문 공공수사1부 배당[더팩트ㅣ
2021.09.16 05:00
법원 "정인이 양모 손·발 크기 재달라"…방청석 탄식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피해자 복부 크기 측정도 명령…11월 항소심
2021.09.16 00:00
'동물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이 법정최고형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정식재판
2021.09.16 00:0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동률 기자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
2021.09.15 18:20
다크웹서 수억원 챙긴 대마조직…'범죄단체'로 기소
다크웹에서 대마를 팔아 수억원을 챙겨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 마약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팩트 DB총책 등 5명 구속·2명 불구속[더팩트ㅣ장
2021.09.15 18:18
'뇌물 혐의' 유재수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3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1.09.15 16:18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책 논의…"피해자 인권 최우선"
법무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9.15 15:00
'김봉현에 금품' 이상호 실형 확정…정치자금 혐의는 무죄
'라임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상호 위원장 페이스북징역 1년6개
2021.09.15 13:30
'승리의 경찰총장' 윤 총경, 벌금형 확정…주요혐의는 무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게 술집 운영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경찰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요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뉴시스자본시장법·증거인멸교사 일부
2021.09.15 11:27
[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벌금형 확정…알선수재·직권남용 무죄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1.09.15 10:4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다양성·소수자 보호가 소명"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여성 법관으로서 다양성 반영과 소수자·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
2021.09.15 10:37
본사의 지점통합 요구는 계약불이행…대법 "손배 책임"
본사가 지점사업자에게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안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통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택배 지점사업자, 고려택배 상대 승소 확정[
2021.09.15 06:00
판사사찰·고발사주 이어 장모문건…윤석열검찰 '먹구름'
검찰의 컨트롤타워 대검찰청이 정보조직의 개입이 의심되는 잇단 문건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이새롬 기자'언론 대응용'이라지만 내부 수사정보까
2021.09.15 05:00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경쟁사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홍 회장. /임세준
2021.09.14 17:1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고발장 쓰거나 전달한 적 없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한 손준성 검사가 논란의 고발장을 쓰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2020.12.1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1.09.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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