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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수사 임박…검찰·공수처 힘겨루기 가능성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대검, 2021.09.10 05:00
남편 비운 집서 바람핀 아내와 내연남…주거침입죄 무죄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온 배우자의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전원합의체 판결…"평온 깨지 않았다면 침입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9.10 00:00
손준성 "고발장 안 썼다"…'본 적 있나' 묻자 대답 안 해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논란의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2021.09.10 00:00
검사 앞 서면 "기억 안 나"…'이재용 재판' 속타는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불법 합병 의혹' 속2021.09.10 00:00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전 사령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으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상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2021.09.09 20:28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규칙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2021.09.09 19:20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사 압수수색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관련 회사들을 이번주 초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9.09 18:36
SK 최신원 '일단 석방'…재판 장기화는 불가피 약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9 14:53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3년 선고에 법정구속[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2021.09.09 13:28
발부·기각 양자택일 탈피…'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 재추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2021.09.09 12:41
변호사 명칭 써 기소된 뉴욕 변호사…무죄 확정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익 활동을 하지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명칭만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아2021.09.09 12:00
음주운전 약식명령 숨긴 육군장교…위헌심판 기각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군 기강 유지 공익이 더 중요"[더2021.09.09 06:00
'고발사주' 이어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진상조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인권보호관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남용희 기자2021.09.09 05:00
"현대차 비자금 조성 돕는다" 20억 사기친 60대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거짓말해 20억 규모의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피해회복도 전혀 안돼" 징역 3년 6개월…항소장 제출[2021.09.09 05:00
아프간 특별기여자 전원 음성…격리생활 해제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23일부터 국내 사회적응 교육[더팩트ㅣ장우성 2021.09.08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