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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 목적 재산 허위신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2021.02.16 11:23
[속보] '재산 누락' 김홍걸,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16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21.02.16 10:54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2021.02.16 09:58
'재산 누락' 김홍걸 오늘 선고…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임세준 기자 김 의원 "단순 실수…반성하고 있다"[2021.02.16 00:00
세월호 유가족 "해경 무죄, 끊임없이 면죄부 줄 판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2021.02.15 19:21
'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3월로 연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판결 선고가 3월로 미뤄졌다2021.02.15 19:15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무죄…"질책감이지만 형사처벌 안 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02.15 16:22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2021.02.15 15:33
윤석열, 서울고등법원장 등 신임 법원장들 면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법원 정기 인사 이후 상견례 차원[더팩트ㅣ2021.02.15 14:23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최 회장이 2018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1층에서 열린 최종현 2021.02.15 11:30
'사적재산 이용료' 8억 따로 관리한 사립유치원 위법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학교 재정2021.02.15 06:00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부상…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가시화 검찰개혁의 종착역이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조직적 형태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가시화됐다. / 더팩트 DB황운하 의원 설치법 대표발의…윤석열 총장 입장 주목[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2.15 05:00
짝퉁명품·쇠고기에 사회봉사기록 위조한 사회적기업 대표 명품 가방과 쇠고기를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위조해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짝퉁' 명품2021.02.14 09:22
법원, 일용 노동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변경 일용 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사람·기계 등이 움직여서 일 하는 날)를 18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주 5일 근무·경제 선진화 추세 반영"[더팩트ㅣ송주2021.02.14 08:00
'다스는 MB 것' 인정받은 정봉주 "연휴 뒤 재심 본격 준비" 지난해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박았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MB 면죄부 2021.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