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성범죄 반성하면 집행유예?…강간사건 92% 감경사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2021.09.20 12:07
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더팩트ㅣ장우2021.09.20 09:00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내달 결론…대선정국에도 파장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2021.09.20 00:00
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더팩트ㅣ장우2021.09.19 09:00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LH 전 사장 불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전현직 임원 2021.09.19 09:00
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돼2021.09.19 00:00
박범계·김진욱 강력한 의지 천명…'고발사주 수사' 총력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공수처 압수수색 이어 중앙지검2021.09.19 00:00
'성노예 착취물 100개' 트위터 '마왕' 구속 성 착취 영상 100여개를 올린 트위터 계정 '마왕'의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더팩트 D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성 착취 영상 2021.09.18 15:46
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2021.09.17 16:50
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증거 확보 우선' 판단…공정·2021.09.17 15:58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으로 형량↑…직권남용 모두 유죄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도2021.09.17 13:28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형량 가중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박2021.09.17 13:04
오경미 대법관 "차별과 혐오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2021.09.17 10:51
대검 감찰부 "고발장 유출 사실무근"…윤석열 측 반박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에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즉각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윤 캠프 "정치개입·2021.09.17 09:52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과잉수사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동률 기자"검찰·공수처 협력 단계"[더팩트ㅣ과천=2021.09.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