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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력 숨긴 공무원 합격자…대법 "취소·자격 제한 정당" 경찰 조사 전력을 숨긴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와 일정기간 시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조사 2022.07.31 09:00
사내 갈등에 부산지사 입사자를 서울로…법원 "불이익 커 위법"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2022.07.31 09: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두 달…논란은 현재진행형 법적 근거·투명성 등 지적…한동훈 "계속 반대하는 이유 궁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7.31 00:00
낚시터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법원 "국가가 배상"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2022.07.30 07:00
한동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국내 처벌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2022.07.29 20:18
이원석 총장 대리 "보이스피싱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 정부 합수단 출범식서 밝혀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해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2022.07.29 11:04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합수단 출범…검경 등 역량 총결집 합수단장에 김호삼 부장검사…전문인력 50여명 참여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2022.07.29 11:00
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2022.07.29 06:00
교도소 면회온 지인에게 사기친 40대…벌금 1500만 원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2022.07.29 05:00
남친 음주단속하는 경찰 밀친 20대…벌금 400만 원 '경적 울려서' 60대 여성 폭행도…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2022.07.29 00:00
'중학생 잔혹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미성년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두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검찰에 송치되는 백광석 씨./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2022.07.28 22:12
검찰 "탈북어민, 국내서 수사·처벌 가능했다" "귀순 목적, 귀순 의사는 다른 개념"…위법성 무게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7.28 18:34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2022.07.28 15:55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해야"…11년 만에 결론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2022.07.28 15:40
'21대 총선 조작설' 민경욱 전 의원, 대법원서 패소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2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