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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배준영 2심도 무죄…"통상적 정치활동" "정치인은 늘 선거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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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태승 우2022.07.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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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조사…수사 재가동 이재명 의원 배임 혐의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관여한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2022.07.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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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은 계속 금지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2022.07.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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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 이미 확정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2022.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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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헌재, 김어준 손 들어줘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202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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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끼리 약정한 10억 위약금…대법 "법원은 못 깎아줘"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07.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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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판결 세번째 취소…'한정위헌' 논란 여전 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2022.07.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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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2022.07.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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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2022.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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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없었다" "형사책임 없지만 피해자 아픔 반성하길"…1심 집유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2.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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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1심 유죄 →2심 무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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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해킹 유출' 하나투어 벌금 1000만원 확정 하나투어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예주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빚은 하나투어와 책임간부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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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 헌법재판 지지성명 "수사권 축소 개정법, 수사 및 기소체계 심각히 축소"법무부는 21일 OECD WGB가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2.07.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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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펀드·가상화폐 범죄…대검, 강력대응 지시 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2022.07.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