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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집유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씨 인스타그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
2022.07.28 13:52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
전씨 사망으로 압류 집행은 해제될 듯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전두환
2022.07.28 13:47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에도 항소심 징역 1년 '실형'
"집유 기간에 자숙없이 공권력 경시"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
2022.07.28 12:12
공수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 기소의견 → 검찰 '불기소'공수처는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28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동률 기자[더
2022.07.28 11:23
검찰,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주당 대선
2022.07.28 11:19
[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 징역 1년 선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7.28 11:14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2심도 집행유예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노동조건 개선 목적 고려"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2.07.28 11:1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2022.07.28 11:09
성매매 종업원 개사료 먹인 포주 엄단…검찰 우수사례 뽑혀
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022.07.28 05:00
곽상도 부자, 50억 지급 시기 통화급증…"가족 우환 때문에"
아버지 재판에 아들 증인 출석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부자 사이 통화 횟수가 급증하고 돈을 여러 계좌에
2022.07.28 00:00
이원석 검찰총장 대리 "인하대 성폭행 사건 철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학생 성폭력 사망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2022.07.27 15:59
'탈북어민 북송' 김연철 귀국…"흉악범 석방했어야 했나"
"방학 중 딸 만나러 출국…3년 전 발표 덧붙일 내용 없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입국시 통보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이동률 기자[더
2022.07.27 10:42
간호조무사 혼자 환자 실밥 제거 …대법 "무면허진료"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07.27 06:00
'계곡살인' '수십억 대출사기' 수사…박세혁·양익준 우수검사 선정
대검, 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인천지검 검사(왼쪽), 양익준 부산지검 검사./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
2022.07.27 00:00
강남 술집 수천만원 외상 못 갚은 20대…1심 벌금형
"용돈 수천만원 받아" 속여수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서울 강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
202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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