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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상응하는 벌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2025.05.01 16:09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심, 법리 오해 있다…李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장윤석 기자[2025.05.01 15:40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2025.05.01 15:26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운데)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2025.05.01 15:10
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내란 재판 병합 신청" "증거 충분해 기소에 전혀 무리 없어" 구속영장 재청구는 형소법상 제한 있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2025.05.01 14:19
[속보] 검찰, '비상계엄'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흔들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2025.05.01 13:27
'4400억 사기'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추징은 안 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2025.05.01 11:19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2025.05.01 10:27
'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봐2025.05.01 09:33
이재명, '사법리스크' 마지막 관문…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선고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정치적 명운 달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2025.05.01 00:00
곽종근 "윤석열, 반국가세력으로 민주노총 등 지목…한동훈도 언급" 전 사령관들 간 상호 증인신문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 제안도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군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로 전국민주노동2025.04.30 22:2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2025.04.30 18:56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1심 재판부, 금고 7년 6개월 선고 운전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2025.04.30 17:51
'억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구속기소 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5.04.30 17:49
계엄 한 달 전 윤석열 만찬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언급 전 사령관들 간 상호 증인신문 비상상황시 병력 투입 장소 언급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4.3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