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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5.04.24 14:2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
2025.04.24 12:20
내란 혐의 김용현 측, '윤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에 "절대 안돼"
검찰 추가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국가안보' 이유 4번째 비공개 전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
2025.04.24 11:29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
2025.04.24 11:23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
2025.04.24 10:5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2025.04.24 10:47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2025.04.24 10:44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24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
2025.04.24 10:18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
2025.04.23 21:59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도망할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2025.04.23 20:4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변호인 선임계 제출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4.23 17:07
공수처, 임성근 녹음 요청으로 포렌식 불발…"검토 후 재개"
임성근 "어렵게 재개된 수사…재개 희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의 녹음 요구로 절차가 중단됐다.
2025.04.23 16:47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
2025.04.23 16:44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추가 기소
선임전도사 2명 구속기소, 조직원 9명 불구속 기소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34명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경찰[더팩트 |
2025.04.23 15:21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5.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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