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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가처분 일부 인용…"명예 및 사생활 비밀 침해"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2025.04.18 09:54
'김장하 장학생' '문학 판사' '평균인의 삶' 문형배의 라스트신 독서로 무지·무경험·무소신 극복 '어른 김장하' 가르침 '평균인의 삶' 소신 지켜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2025.04.18 00:00
경제범죄 수사에 열중하는 검찰…달라진 '특수부'에 시선집중 억대 금품 수수 사건 등 구속·기소 심우정 "경제범죄 집중" 기조 영향 대선 앞두고 '정치권 의식' 지적도기업과 금융·증권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 비중이 커지고 2025.04.18 00:00
강혜경 측 "검찰, 윤석열 부부 의혹 축소·은폐…정치인들에 면죄부" 강 씨, 첫 재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윤석열·김건희 이름 거론조차 못하게 해" 주장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3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5.04.17 16:52
피고인 윤석열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오는 21일 2차 공판 촬영 허가 첫 공판 촬영 불허…기자단 재신청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2025.04.17 16:34
[속보] 법원, 윤석열 법정 촬영 허용…오는 21일 2차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2025.04.17 16:00
'이정근 취업 청탁' 노영민·김현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2025.04.17 14:17
검찰, '단란주점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불기소 고발 취소 등 고려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2025.04.17 14:14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에 공 넘어갔다 이미선·문형배 후임 차기가 임명할 듯 대선 결과 따라 헌재 지형도 바뀔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2025.04.17 12:47
'LG 사위' 윤관 BRV 해외 SPC "국내 사업장 없어…법인세 취소해야" 법인세 13억원 취소 소송 국세청, 윤관 투자 지휘 의심 BRV로터스원리미티드 측 "별개 법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와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2025.04.17 12:07
'윤석열 출국금지'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뒤 돌연 사직 "출금 공개 문제 업무보고 과정서 언급"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2025.04.17 11:46
"26년간 구속·기소 많이 해봤는데"…윤석열 형사재판 장기화 조짐 주요 증인만 38명…사건기록 10만장 '26년 검사 경력' 앞세워 세세히 반박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00:00
검찰, '집행유예 기간 약물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2025.04.16 21:3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2025.04.16 19:07
법원,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으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프리(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범 실시서울회생법원은 16일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2025.04.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