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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025.04.20 10:58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지침 12개 조항 중 9개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2025.04.20 09:25
'특급 용병 이적 불똥' 경남FC 전 직원 해고…법원이 제동
"선지급금 반환 면제 대표이사에 보고한 통화 녹취 있어"에르난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남FC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
2025.04.20 09:00
검찰, '곽노현 보궐선거 출마 비난' 한동훈 무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2025.04.19 12:37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3일 구속영장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
2025.04.19 12:11
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시공능력평가 96위(충청북도 1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
2025.04.18 21:17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
2025.04.18 21:16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
2025.04.18 21:15
유럽·중남미 등 5개 대륙발 마약 밀수 적발…26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해외 기관과 공조해 전원 검거유럽 등 5개 대륙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밀수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럽
2025.04.18 17:13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5.04.18 15:58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신청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박 대령, 군복 차림으로 재판 출석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
2025.04.18 12:49
법원, 윤석열 두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25.04.18 12:09
'윤 파면' 문형배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 굳건"
6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25.04.18 12:05
검찰, ‘윤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기소
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혐의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
2025.04.18 10:10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2025.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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