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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이예람 2차 가해 추가조사"…국방부에 권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
2022.03.31 13:47
'유령주식' 시장에 판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배당 오류 사고로 발행…징역형 등 선고이른바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당
2022.03.31 13:46
'MB 남산 3억원 위증'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 벌금 1000만원
일부 실무자 무죄…"오래 전 일이라 세세한 기억 어려워"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금
2022.03.31 13:45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업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융업계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2022.03.31 12:27
'부당경쟁' 미국 징벌적 손배 판결, 국내 집행 가능
대법 "우리 손해배상제 허용 가능한 범위"미국 법원이 부당한 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면 국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2022.03.31 12:00
서울시의원 재산 1위는 성중기…100억대 자산가 3명
서울시의원 중 100억 이상 자산가는 총 3명으로 조사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129억 여원의 재산
2022.03.31 11:52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파기환송…소령은 무죄 확정
대법 "피해자 진술 전부 배척한 원심 잘못"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새
2022.03.31 11:45
[속보] '승부조작'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
2022.03.31 11:29
오세훈 재산 59억 신고…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아
지난해보다 10억 증가…정순균 강남구청장 86억, 구청장 1위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59억2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2.03.31 10:51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시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부터 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3.31 09:59
[속보] 신규확진 32만743명…위중증 1315명 역대 최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1315명으로,
2022.03.31 09:43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박철민 압수수색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3.31 09:35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김창룡 경찰청장 11억
노승일 충남청장 33억 최고…남구준 국수본부장 1억 최저경찰 고위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15여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
2022.03.31 09:32
'최고 자산가' 판사는 김동오 원로법관…270억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천대엽 대법관 최하위지난해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270억 4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
2022.03.31 09:23
김진욱 공수처장, 부동산 등 18억 신고…여운국 차장 40억
'청문회 논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1.6%만 매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421만원가량 늘었다. /이선화 기자[더팩
2022.03.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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