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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27년 만에 검찰 떠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1995년 임용 이래 27년 만이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려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2022.04.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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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 “정부, 전원 고용승계해야” 직원 절반 이상 해고 위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5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공공운수노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2022.04.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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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도전' 소상공인 종합지원 300명 모집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2022.04.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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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번호로 전화해 "납치했다"…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경찰 "몇 자리 일치해도 저장 대상자로 뜨는 점 악용"휴대전화 화면에 실제 가족 전화번호가 뜨도록 기기를 조작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2022.04.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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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완화'에 서울 올빼미버스 100대로 확대  9개 노선→14개로 확대…이달 18일부터 단계적 운행서울시가 심야시간부터 새벽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100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선도 /서울시 제공[더팩트｜이2022.04.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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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빈 등 한국코퍼레이션 경영진 본격 수사 소액주주들 경영진 등 고소장 제출…사무실 압수수색검찰이 대한컬링연맹 회장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등 한국코퍼레이션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덕인 2022.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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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권 공판 넘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혐의 인정 재판부 "권오수 재판 경과 보고 기일 지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2022.04.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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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재생산지수 0.91…11주 만에 1 미만 주간 확진자 2주째 감소…"XE 변이, 아직 국내 발견 안돼"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 3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2022.04.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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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조문객 명단 달라"…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에 패소 법원 "다른 자녀에 관습·조리상 제공할 의무"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해달라며 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태2022.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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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2022.04.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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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2022.04.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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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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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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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간 아무도 몰라…30대 기초수급자 숨진 채 발견 홀로 살던 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홀로 살던 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견됐다2022.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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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위장해 침입…초등생 추행한 30대 구속 채팅앱서 "상황극 하자" 범행 유도한 20대도 구속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범죄 상황극이라며 범행을 2022.04.0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