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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동료 교수 명예훼손' 진중권 불기소
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의견 표명' 판단해 무혐의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동료였던 장경욱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2022.04.04 09:55
전 과기부 기관장 감사 중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당일에도 '연구원 관둬야' 토로…"거취 고심 중 심장질환"문재인 정부 초기 잇따라 감사를 받다가 돌연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2022.04.04 09:51
[속보] 신규확진 12만7190명…하루 새 10만여명 감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만 명 이상 줄어들며 12만 명대로 떨어졌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만
2022.04.04 09:46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인사상 불이익 감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사장 지시로 학교 운영비 등 수백 만원을 횡령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4.04 07:00
위로금 받고 퇴직한 전 삼성토탈 직원…"회사에 반환해야"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회사에서 매각위로금을 받고 약속한 근무기간 전에 퇴사했다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2022.04.04 06:00
'문재인표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윤석열 시대 운명 주목
인수위, 재검토설 부인하지만 '변화 불가피' 관측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법무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
2022.04.04 00:00
오미크론 변이 'XE' 출현…방역당국 "국내 확인 안돼"
영국·대만 등 사례 잇달아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BA1)에 스텔스오미크론(BA2)이 합쳐진 신종 변이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윤정원
2022.04.03 18:36
오세훈, 코로나19 '장례대란' 사과…"안치실 추가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례대란'을 놓고 시민들에 사과했다. 사진은 3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마련된 임시 안치실을 방문한 오 시장./서울시
2022.04.03 14:42
임은정, 제주 4.3사건 74주년에 '감개무량'한 이유
4.3 피해자 전원 무죄 선고 소감 밝혀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
2022.04.03 12:59
[속보] 신규확진 23만4301명, 하루 약 3만명↓…위중증 1128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만4301명
2022.04.03 09:52
음주운전 처벌 숨긴 부사관…"처분 확정 때부터 징계시효"
민간법원에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지휘관에 신고하도록 한 육군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04.03 09:00
계약 의무 위반해 입찰 제한…법원 "중소기업에 가혹"
배터리 조립 하청줬지만…"공공입찰 의존도 큰 업종 고려"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조달청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2022.04.03 09:00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
2022.04.03 00:00
머그컵은 노, 숟가락은 예스?…방역에 플라스틱 쓰레기 '홍수'
환경부, 카페‧식당 일회용품 제한 '안내 중심'…감염병 반복,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야이달 시행된 카페‧식당의 일회용품 제한도 과태료 대신 계도 중심으로 바꿔 사실상 무력한 조치가
2022.04.03 00:00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2000분 추가 도입
방역당국 "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 위해 노력하겠다"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이 국내에 추가로 도입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코로
2022.04.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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