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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미아②] 대법원이 열어준 '뿌리 찾기'…북한이탈주민들은 몰랐다 Only
가족관계등록부 父母 출생일 기재 기준↓ '중요 결정' 공개된 지 2년…대부분 몰라 "내 새끼 뿌리는 남겨줘야 하지 않겠나"

가족관계등록부 父母 출생일 기재 기준↓
'중요 결정' 공개된 지 2년…대부분 몰라
"내 새끼 뿌리는 남겨줘야 하지 않겠나"


대법원은 2024년 6월 북한이탈주민이 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를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거의 없었다. 관계 기관의 안내가 아닌 개인적인 정보 탐색이나 주변의 소개를 통하는 데 그쳤다. 박훈기 씨(가명)도 그랬다. 사진은 지난 3일 <더팩트>와 인터뷰한 박 씨. /부산=김정수 기자
대법원은 2024년 6월 북한이탈주민이 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를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거의 없었다. 관계 기관의 안내가 아닌 개인적인 정보 탐색이나 주변의 소개를 통하는 데 그쳤다. 박훈기 씨(가명)도 그랬다. 사진은 지난 3일 <더팩트>와 인터뷰한 박 씨. /부산=김정수 기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기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생년월일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부모의 존재를 온전히 기록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 가로막힌다. 2024년 대법원은 이들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길을 열어줬지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당사자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더팩트>는 4회에 걸쳐 가족의 기록을 되찾으려는 이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명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이태훈 기자] 정규진 씨(가명)가 받아낸 대법원 판례(아버지 '친생자'라는데…북한이탈주민 아들은 대법원까지 갔다)에 따라 부모의 혼인 기록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생년월일과 본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착오·누락이 아닌 이상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최종 관문 격인 부모의 혼인 기록을 대법원이 '소명'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대상"이라면서도 "대법원 결정으로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관계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관계 확정판결 및 그 관계 등에 관한 소명을 전제로 정정 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중요 결정'으로 공개했고 '판례 공보'에도 실렸다. 대법원은 모든 판결을 공개하지 않고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만큼 이번 판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있어 의미가 큰 판결이라는 것이다.

다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부모의 혼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정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는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한 사실을 증명할 결혼증 같은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있었다"며 "또 다른 의뢰인은 친생자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도 '부모의 혼인 기록이 없어 정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더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임철 변호사도 "대법원판결에 대해 탈북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결 전후 상담 건수가 늘어난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담 신청 경로가 관계 기관의 안내가 아닌 개인적인 정보 탐색이나 주변의 소개에 머물러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통일부 등 이번 판례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안내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와 박 씨처럼 부모의 존재를 바로잡고 싶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존엄성 회복과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돼 있다는 게 상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AI 생성 이미지
정 씨와 박 씨처럼 부모의 존재를 바로잡고 싶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존엄성 회복과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돼 있다는 게 상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AI 생성 이미지

북한이탈주민 박훈기 씨(가명)도 지인이었던 정 씨의 소송 소식을 듣고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씨 역시 정 씨와 같은 국군포로 자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판결까지는 받아둔 상황이었다. 박 씨도 정 씨처럼 아버지의 존재를 바로잡고 싶었다.

"부끄럽고 쪽팔리긴 한데 우리만큼 무식한 게 없거든요. 진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저도 친생자 소송해서 그거까진 했거든요. 이게 하면서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봤지. 암만 들여다봐도 아버지 이름만 있더라고요.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인터넷에 아버지 이름을 딱 쳤지. 치니까 다섯 명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어느 게 내 아버지인가..."

정 씨와 박 씨처럼 부모의 존재를 바로잡고 싶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존엄성 회복과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돼 있다는 게 상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허 변호사는 "신분과 존엄의 문제"라며 "부모가 북한에서 정식으로 결혼했는데도 기록상 혼인 외 자녀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잡고, 부모의 이름을 온전히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인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자신의 부모와 가족 관계를 공적 기록에 제대로 남기려는 정체성의 문제"라며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상속이나 각종 신청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려는 권리 보장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혀두고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6 북향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은 "북향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

박 씨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내 나이 먹은 놈이 뭐 필요합니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 자식 커가는데, 뿌리 없는 새끼라고... 뿌리 없는 새끼 되잖아요. 내 새끼까지 뿌리 없이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재산 문제 있다 하대요? 난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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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3 00:00 입력 : 2026.11.23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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