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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부마·6월항쟁 등 예우 근거 마련 Only
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 속 본회의 문턱 넘어 2024년 尹 거부권 행사로 폐기…與 재추진

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 속 본회의 문턱 넘어
2024년 尹 거부권 행사로 폐기…與 재추진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돌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저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돌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저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돌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과 가족에게 의료비·요양비 및 양로·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은 지난 2024년 5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추진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월급을 아끼며 노후에 대비하는데 세금으로 노후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하는 결론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이 자리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함께했다"며 "유가족 여러분이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지켜온 오늘의 결정이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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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 15:49 입력 : 2026.11.20 15: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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